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업무 범위 명시화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법대로 업무 분업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게 현 병원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료기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이런식으로 바꾸면

이득을 볼 사람들은 쉽게 면허를 취득할 의료기사들일까요,

아니면 의사업무를 위임하기 쉬워지는 의사/치과의사들일까요?

현행법이 임상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의료기사 수만 늘리자는 건

의사 한명 당 일하는 의료기사 수가 늘을 것이고,

이는 의사 한명 당 진료받는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며,

의사의 손은 단 두개인 것은 변함이 없기에

그 환자수를 메우기 위한 위임과 불법 진료는 그대로 의료기사들이 짊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치과계에서 환자의 임시치아 제작만 봐도

법적으로 치과의사 치과 기공사만이 제작할 수 있으나

치과 기공사는 원 내에 있는 경우가 드물고

치과의사는 시간당 환자수를 채우기 위해 임시치아 환자만 볼 수 없으니

치과위생사들이 이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료 조금만 찾아보셔도 80퍼센트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음을

기사를 통해 논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격 완화로 인원 수 늘리겠다?

국민들의 건강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현재 규정하는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나온 의료기사들도 평생을 전문성을 위해 정진합니다.

그래도 온갖 마주하는 현실에 주먹구구로 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직에 있는 수많은 의료기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채 내뱉는 터무니없는 소리십니다.